법령 채무자회생법 제4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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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9.28 선고 2012가합540882 판결
 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단채권에 기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허용 여부 [일부패소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채무자회생법